Apr 29, 2025
“주식 좀 했을 뿐인데 징역형?” 자본시장법 위반,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와 기업인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업 퇴출, 평생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의 핵심 내용과 처벌 유형, 실제 사례,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안내드립니다.
목차
1. 자본시장법이란? 시장을 지키는 투자자의 ‘안전벨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의 거래행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법입니다. 2009년 금융투자업 규제를 일원화하면서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증권거래법·자산운용법·선물거래법 등이 통합됐습니다.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
▪️ 투자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 금융투자업자의 부정행위 예방
▪️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 및 처벌
시장 질서를 해치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자본시장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 어떤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까?
2.1. 내부자거래: 기업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
상장기업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됩니다.
중요정보란 실적, 합병, 분할, 대표이사 교체, 자산 매각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 예시: 재무팀 직원이 1분기 흑자 전환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주식을 미리 매수
▪️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2.2. 시세조종: 인위적 주가 조작은 불법
허위 매수주문, 반복 거래, 허위 뉴스 유포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20도6584: 허위 호재를 단톡방에 퍼뜨리고 고가에 매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5억 원 선고
▪️ 허수주문, 자전거래, 통정매매 모두 포함
▪️ 실제 거래 없이 시세만 조작해도 위법
2.3. 허위공시: 거짓으로 투자자 속이면 안 된다
허위 회계자료 작성, 미래 실적 과장 발표, 위험 요소 은폐 등은 ‘허위공시’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 예시: 영업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둔갑시켜 투자자 유인
▪️ 책임: 작성자, 감사인, 임원 모두 형사처벌 대상
▪️ 피해 투자자는 손해배상 소송 가능
3. 실수도 처벌될까? 의도 없어도 책임 있다
많은 이들이 “고의는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유하거나, 회계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기업 입장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리스크
자본시장법 위반은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위반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금융당국 제재 (상장폐지 가능성 포함)
▪️ 주가 급락 및 주주 신뢰 상실
▪️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
▪️ 경영진 교체 압박
▪️ 외부 투자 철회 및 신용도 하락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도 법무팀과의 협업, 상시 준법 감시 체계 구축, 사내교육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수위와 그 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대부분 형사처벌 + 민사배상 + 행정제재로 이어지며, 관련자는 금융업종 종사 제한 등 추가 불이익도 받습니다.
위반 유형 | 징역형 | 벌금 또는 과징금 |
내부자거래 | 1~10년 | 최대 부당이득의 5배 |
시세조종 | 3년 이상 | 10억 원 이하 또는 이득의 5배 |
허위공시 | 1~10년 | 5억 원 이하, 민사상 배상책임 병행 |
자문 불법행위 | 1년 이하 | 수백만 원~수억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6. 변호사 상담, 왜 중요한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금융감독원, 검찰 등 복수 기관이 개입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습니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단계부터 법률대응이 있어야 방어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중요한 이유:
✔️ 불리한 진술 방지
✔️ 혐의 완화 가능성 확보
✔️ 대응 자료 체계적 준비
✔️ 사안별 무혐의 또는 감형 전략 수립
광주형사변호사와 같은 형사 전문가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형사절차 경험이 풍부하여,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구체화해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7. 최근 이슈로 본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
👉 2023년 유명 IT기업 재무담당자, 실적 악화를 숨기고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2년
👉 SNS 주식 리딩방 운영자, 특정 종목 띄우기 후 매도 → 시세조종 혐의로 실형
👉 한 스타트업 CEO, 실적 부풀리기 공시로 투자자 유인 후 몰락
8. 자주 묻는 질문(Q&A)
Q1. 내부자거래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 정보의 중요성, 거래 시점,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무혐의 처리되기도 합니다.
Q2. 리딩방 참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리딩방에 참여해 매매했다면 공범 취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미성년자가 주식 거래로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라도 위법 행위가 명확할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