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와 변호사의 역할

한 지방의회 의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 주민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며 당선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액의 식사 제공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지지자 명목의 제3자가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도 후보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사전 법률상담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위반 유형입니다.

한 국회의원 후보는 경쟁 후보의 병역 문제를 왜곡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사실을 왜곡한 의도”가 인정되었고,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되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유튜브, 블로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가 많아지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해석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정식 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를 암시하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SNS에 “곧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 게시한 경우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림’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유도하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의 조사 방향에 따라 향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지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판단은 매우 미세한 사실 관계와 맥락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SNS 게시물 하나가 허위사실이냐, 정당한 의견 표명이냐는 법적 해석과 증거제시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득하고, 재판부에 감경사유를 주장해 실형이나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후보등록 취소, 선거비용 반환)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부산변호사나 지역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 전체를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