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약취: 폭행·협박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

🔸 유인: 꾀거나 속여서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 행위

두 행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당사자가 따라왔더라도 법적으로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부모, 법적 후견인)의 사전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유괴’ 또는 ‘약취·유인’으로 간주되며,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SNS 채팅앱, 게임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하고 만난 후, 별다른 강압 없이 이동했음에도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의사결정능력 미성숙'과 '보호자의 통제 범위 이탈'을 이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괴: 강제적 이동 + 감금 등 통제 포함

🔸 약취·유인: 이동 자체에 초점

형법 제289조에서는 유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특수유괴죄’로 가중처벌됩니다.

🔸 형법 제288조 제2항: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

2022년 A씨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13세 여학생을 설득해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약취·유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아이를 이동시킨 행위만으로도 약취죄가 성립하여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SNS·디스코드·틱톡·채팅앱 등을 통한 유인은 최근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위장 계정이나 또래 위장을 통한 접근이 많으므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점검과 대화 교육이 중요합니다.

🔸 문자·채팅 등 기록 보관

🔸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 안양변호사 등 지역 기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