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 선거 콘텐츠, 어디까지 괜찮을까?

인플루언서·일반인 모두 주의 필요

SNS는 사적 공간 같지만, 선거 기간엔 공적인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 자주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 ‘단순 의견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실제 2024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일반 유권자가 인스타그램에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꼭 뽑자”는 문구를 덧붙였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영상, 인스타 피드·릴스, 스토리, 심지어 댓글 하나도 법적 기준 아래 놓입니다. 특히 인천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면 SNS 게시물의 영향력과 ‘공연성’이 법 적용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가능 시점, 헷갈리면 처벌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13일부터 시작되며, 그 이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견’과 ‘선거운동’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 허용되는 예: “이번 선거는 꼭 참여합시다”, “정책 중심으로 뽑아야 합니다”

👉 위험한 예: “○○는 뽑으면 안 됩니다”, “△△가 당선돼야 우리 지역이 발전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중 일부는 사실에 기반했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과거 실수나 논란을 다루는 영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SNS 콘텐츠 제작 시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한 판례에서는,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버가 특정 후보의 병역 문제를 언급하며 “회피 의혹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허위로 밝혀졌고, 해당 유튜버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공개라서 괜찮다”는 오해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신저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한 메시지도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 대화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메시지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선거운동 행위로 간주됩니다.

“○○ 후보 절대 뽑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10명 이상에게 전달했다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상담을 통해 미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로워 많은 계정, 선거 영향력 더 큼

특히 유튜버, 틱톡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은 공직선거법 적용에서 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광고 수익이 연계되는 유튜브 콘텐츠는 선거운동 의도가 없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언급을 지양하거나, 공직선거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튜브·인스타 운영자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위 기준을 기준으로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검토해보시고, 불안하다면 형사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표현의 자유 vs 선거의 공정성

누구나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법의 잣대 아래 놓이게 됩니다.

특히 SNS상에서의 선거 콘텐츠는 증거 보존이 용이하고, 전파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법적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 중이거나 이미 게시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공직선거법의 적용 범위와 최근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 시대의 정치 콘텐츠는 그 영향력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