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렵지 않아요"

강간미수, 처벌은 어떻게 될까?

강간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시도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실패했을 경우에도 '강간미수'라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