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07고정1777 (2007.8.10 선고)

-사건 개요

병원 행정실장이 간병인에게 공개적으로 “너 뚱뚱해서 돼지 같다”라고 말했어요.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욕죄로 판단했죠.

-법원 판단

공연성: 병원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인정됐어요.

사실 적시 여부: “돼지 같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감정적 표현으로 봤어요.

결과: 형법 제311조(모욕죄) 적용, 벌금 50만 원 선고.

-분석

형사변호사의 의견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로 갈리는데, 이 사례는 그 경계를 명확히 보여줘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난을 하면 모욕죄로 가는 거죠. “뚱뚱하다”만 말했다면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돼지 같다”는 표현이 감정적으로 간 걸로 판단한 사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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