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인멸죄, 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가 처벌받는 현실

모해증거인멸죄는 자신이 아닌 제3자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증거나 진술을 없애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범죄는 ‘의리를 지킨 것’이라는 변명으로는 절대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