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군사비밀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군사기밀은 군사작전, 무기체계, 방위 전략 등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을 뜻한다. 이 법은 이런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거나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법은 「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8709호, 2023년 1월 17일 개정)으로 최신화되어 시행 중이다.

현대전은 정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군사기밀이 유출되면 적대 세력이 이를 활용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나 기타 국가가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게 된다면 전쟁 상황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비밀보호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 방위의 핵심 장치로 여겨진다.

법 제2조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군사상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시설, 병력 배치, 작전계획, 군수물자, 암호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 정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며, 1급이 가장 민감한 정보다. 예를 들어, 핵무기 관련 정보나 주요 군사기지의 좌표는 1급 기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 군인, 군무원, 국방 관련 공무원은 당연히 대상이지만, 군사기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기업 직원이나 연구원도 포함된다. 심지어 외국인도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군사기밀을 침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신분에 상관없이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군사비밀보호법은 여러 위반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법 제14조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이를 외국에 전달하거나 적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주요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군사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집에 가져가거나, SNS에 군사시설 사진을 올리는 것도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적대 국가나 단체에 기밀을 넘기는 경우는 반역죄에 준하는 중죄로 다뤄진다.

처벌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외국에 유출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기밀을 불법 취득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민간인이 군사기밀을 촬영하거나 소지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15조). 군형법과 달리 이 법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만, 군 관련 사건이라면 군형사변호사의 조언이 유리할 수 있다.

2019년, 한 예비역 장교가 군 복무 시절 알게 된 군사기밀을 외국 기업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군사시설의 배치도와 작전 관련 정보를 퇴역 후 돈을 받고 넘겼다. 법원은 이를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퇴역 후에도 기밀 보호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시 변호를 맡은 이가 군형사변호사였는데, 군사법 전문성을 살려 형량 감경을 시도했지만 중대한 국가 안보 침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년, 창원 지역에서 한 민간인이 군사기지 근처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창원변호사 중 군사법에 익숙한 이들이 이 사건을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역적 특성상 군사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2020년에는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기소된 군무원이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는 부실한 군사 장비 문제를 공익 목적으로 제보했는데, 검찰은 이를 기밀 유출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경우 군형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진다.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적 이해가 필요하다. 군형사변호사는 군형법과 군사비밀보호법의 차이, 군사재판 절차 등을 잘 아는 전문가다. 특히 군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군 당국의 압박이 강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으면 군 헌병대가 먼저 수사에 나서는데,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없으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창원은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군사비밀보호법 관련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창원변호사 중에는 군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많아, 지역 주민이나 군인이 사건에 휘말리면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창원에서 활동하는 군형사변호사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약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군 당국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특히 군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을 빠르게 분석해줄 수 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군사지역 근처에서 사진을 찍거나 드론을 띄우는 건 삼가야 한다. 또 군 복무 중인 가족이나 친구가 무심코 군사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그걸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