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심코 넘긴 행동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치정보, 생체정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보호 대상이며, 수집·보관·이용·제공·파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철저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 법률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 수, 피해 규모, 사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외부에 제공한 경우엔 ‘업무상 과실’이 아닌 ‘업무상 위법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연루되면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례 1. 동료 직원 급여정보 열람 사건

남양주의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같은 부서 직원의 급여 정보를 호기심에 열람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정보 열람이었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2. 보험설계사의 고객정보 유출

이직을 준비하던 B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수백 명의 고객 정보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고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됐습니다.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125 (2023.11.)

피고인은 오프라인 설문조사 후 참가자 개인정보를 마케팅 용도로 무단 저장해 이메일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동의 없는 수집 및 목적 외 이용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마케팅 목적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이 본질적 위법”이라 판단했습니다.

판례 2.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472 (2024.5.)

학원 운영자였던 피고인이 퇴사한 직원의 가족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정보 보유의 최소 기간’을 초과하여 정보 보관한 점, 외부 제공 동의 부존재를 이유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3. 부산고등법원 2024노145 (2024.10.)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 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활용하면서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입주민 동의 없이 단체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자 개인정보를 단체 정치행위에 사용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며 원심보다 높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없는 수집, 괜찮을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동의서는 단순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수집 목적·이용 범위·보관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빙도 갖춰야 합니다.

‘개인정보 위반 벌금’, 단순 경고로 끝날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이나 대량 유출의 경우, 사업체 기준으로는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재판 병행 시 이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보보호 책임자’,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아님

정보처리자가 5인 이상이거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은 의무입니다. 이를 지정하지 않거나,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경미한 유출 사고조차도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위반 사건에 연루됐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시 진술 전략, 증거 수집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자문은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고, 실수로 인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예의나 배려의 문제가 아닌, 명확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영역입니다. 조직 내 직원 교육, 시스템 개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형사변호사와의 법률상담으로 사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세요. 개인정보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고, 대응은 시기와 방법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