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학대,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집니다

아동학대는 훈육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괴롭힘,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까지 포함되며, 반복성, 고의성,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아동복지법뿐 아니라 형법상 특수상해, 상습폭행, 감금죄 등을 병과하여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땐 단순히 행위의 유형뿐 아니라 행위 당시의 상황, 지속성, 아동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사례1: 반복된 체벌이 훈육인가, 학대인가?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생 학대 사건에서는 부모가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하다며 매일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피멍이 들고 무릎이 부은 상태에서 병원을 찾은 아동은 '말을 안 들어서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보호자의 체벌이 반복적이고 지나치다고 판단되어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례2: 정서적 학대의 실체

부산 해운대의 한 사례에서는 미취학 아동에게 “넌 필요 없는 존재야”, “죽어버려” 등의 언어적 폭력이 반복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학대로 간주되어 보호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속성: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행동인가

▪️ 고의성: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 피해 아동의 건강, 정서, 학업, 사회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는가

▪️ 행위자의 태도: 범행 후 반성과 책임 인정 여부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위 기준에 따라 방어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산시는 아동보호전담기관과 학대 대응팀을 운영하며, 긴급한 경우 임시보호소나 쉼터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조사 권한과 보호자 조사 권한까지 부여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호 제도나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조 하에 피해아동의 증언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 가능합니다.

아동을 직접 학대하지 않더라도, 학대를 인지하고도 방관하거나, 학대가 이뤄지는 공간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근무자나 교육자 등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책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연제구에서 교사가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우, 대응은 더욱 섬세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아이가 의도하지 않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제3자의 오해가 사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CCTV, 통화녹음 등 증거 확보

▪️ 아동의 진술과 행위 간의 인과관계 분석

▪️ 가해 의도 부재 입증

▪️ 가정환경 개선 노력 및 상담 이력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주장과 근거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만 무혐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002
친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밥을 굶기고 혼자 집에 두었고, 이는 방임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425
자녀를 “거머리”, “기생충”이라 부르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호자에 대해 징역 10월과 아동보호처분 명령.

▪️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338
남편이 자녀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했지만 부인이 이를 방임한 사례로,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선고.

부산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이웃집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신고, 정확한 법률상담, 피해자의 보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피의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보호자 역시 섣부른 진술보다는 법률적 조력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안별로 맞춤형 법률 전략을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아동과 사회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