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 존속살해죄 처벌 수위는?

존속살해죄는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판결 과정에서 철저한 심리와 증거 판단이 이뤄집니다.

✅ 사례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이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되었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범행 수법이 참작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례 2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시신을 은닉하려 한 정황까지 고려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 대법원 2019도16748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된 가족 간 갈등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 판결 요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획성이 일부 인정되어 징역 20년 선고.

• 법원의 판단: 존속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살해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중형 선고.

✅ 서울고등법원 2022노244 판결

• 사건 개요: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이 부양 부담을 이유로 부친을 살해.

• 판결 요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으로 감형.

• 특이사항: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범행 이후 자수한 정황 등을 종합해 감경 사유로 반영.

많은 분들이 ‘살인은 살인인데, 왜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라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는 형법상 존속살해죄와 일반 살인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형량 기준: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하며, 심한 경우 무기 또는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범행의 계획성 여부

• 정신적 질환 존재 여부

• 피해자의 연령 및 저항 가능성

• 유족과의 합의 여부

이러한 양형 기준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반성 여부, 그리고 정신감정 결과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 상태였다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주장해 감형 또는 책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병력기록, 진단서, 감정 결과 등 구체적이고 정밀한 자료가 동반돼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해당 부분 역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진술 관리
초동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재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감정 요청
질환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기록 확보 및 법원의 심리감정을 통해 유리한 정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합의 노력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 법률상담 진행
사건의 특성상 형사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순천변호사를 통한 초기 상담은 전략 수립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관할 판례 경향, 검사 시각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식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변론 전략뿐 아니라, 감정서 제출, 탄원서 준비 등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존속살해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의 깊은 감정, 정신적 문제, 법적 책임이 얽힌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침착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재판부의 판단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