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제정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더 높은 수위의 형량과 제한을 부과하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적 미성숙을 고려한 보호 중심의 체계를 지향합니다.

보호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모든 자이며, 법적 연령뿐 아니라 외모나 대화 내용만으로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 대상화와 착취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성 판단이 관건”이라며, 의도와 무관하게 아청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아청법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폭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접촉 성범죄나 온라인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주요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강제추행 등 물리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 대가를 동반한 성매수 및 알선

• 온라인을 통한 성적 유인 및 성희롱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위장접근 및 채팅 그루밍

특히 최근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더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이나 묘사가 포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의 아청법 적용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아청법 위반 시 형량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까지 따라붙습니다. 아래는 주요 범죄 유형별 처벌 예시입니다.

• 성매수 및 알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음란물 제작·배포: 5년 이상 징역 (중대 사안 시 무기징역 가능)

• 성폭행: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단순 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2차적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착용 명령

• 청소년 대상 시설 취업제한 (최대 10년)

•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즉, 한번의 실수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생활 전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청법은 극히 민감한 법률로 분류됩니다.

아청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선 오해나 과잉처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대화·통신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있음

• 상대방의 연령을 오인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 피해자의 자발성 및 착오 여부 분석

•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조사를 통한 방어자료 추출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중요한 진술을 놓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 아닌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 경향이 있으므로, 피의자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 예컨대 ‘n번방 사건’은 아청법의 실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 AI를 활용한 변형 음란물 생성

• 대화 유도 및 촬영 유도 후 협박 (리벤지 포르노 형태)

이러한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청법도 2022년 이후 개정을 거치며 디지털 장치 압수·포렌식, 신속 삭제 요청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제도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형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예방 체계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아청법은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 문제, 실제 연령 착오, 디지털 매체의 악용 등 다양한 현실적 쟁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조기 상담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법적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