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죄란? 함께 했을 때 더 무거운 책임

공동상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공동상해죄는 둘 이상이 서로 역할을 나눠가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를, 제30조는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둘이 결합되어 '공동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의 범의(犯意)'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와 행위로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아닌 ‘공동행위’가 핵심
단독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보다,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전 계획이나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공동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B가 폭행을 가했다면 A와 B 모두가 공동상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 상해보다 더 강한 형사처벌
공동상해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상해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범이라는 이유로 양형에 있어 더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동자 역할을 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 실제로 집단폭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주변을 정리했다면 법적으로 공동행위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안양에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양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를 분리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공동상해죄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행위 정도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주범의 지시에 따랐다면, 감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 입장에서의 정당방위 주장, 불가피한 상황 설명, 또는 가담의 부인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책임 전가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입니다.

공동상해죄는 단순한 싸움이나 폭행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실제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행동의 내용 등 다양한 정황이 복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막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