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도박행위와 도박개장행위는 다릅니다

형법 제247조는 도박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의 ‘장’을 마련한 자, 즉 도박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도박 목적의 공간 제공: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닌, 도박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 장소여야 합니다.

• 반복성 또는 영리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박개장죄로 볼 수 있습니다.

• 도박행위자의 존재: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도박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장소 대여와는 달리, 도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공간을 제공하거나 기회를 만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습적인 도박장 운영: 상습성이 입증되면 양형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도박 개입: 아동·청소년이 도박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지며,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실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도박장이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카라’, ‘○○토토’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홍보하면서 참여를 유도한 경우도 도박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 해외 서버 사용: 국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도 한국 내에서 이용된다면 국내법 적용 대상입니다.

• 자금 흐름 추적: 가상화폐, 계좌 거래 등을 통한 추적이 이루어지며, 돈세탁 혐의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 공범 구성 가능성: 단순 운영자 외에도 총판, 홍보 담당자 등도 도박개장죄 공동정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안 파악과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일 혐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독립된 범죄이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범죄와 병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죄: 도박을 빙자해 고의적으로 돈을 갈취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 사이트 개설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 경우

•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이처럼 도박개장죄는 단순히 ‘도박 장소를 빌려준 것’ 이상의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 가지 사건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대응과 증거분석이 핵심입니다
도박개장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주 지역에서도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도박개장 수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도박장이 단속되면서 연루된 인물들이 공범 또는 장소제공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원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개장죄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혐의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