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선거운동 중 발생한 폭행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6호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선거와 관련된 폭행은 2배 이상의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 폭력 이상으로 해석되며, 실제 법원도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실제 발생 사례

▪️ 서울 A구청장 선거 유세 중, 상대 지지자를 밀친 60대 남성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 지방선거 유세차량을 막고 폭행한 지지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 현장에는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들을 상대로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상해를 입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강하게 처벌됩니다.

선거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공소시효와 사면에서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대부분의 경우 6개월로 매우 짧으며, 선거가 끝난 후 즉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면 제한 또한 뚜렷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정치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의 욕설, 고성, 모욕적 발언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중이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은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정황이 복잡하고, 말 한 마디가 왜곡되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2023년 일산지역의 지방선거 당시, 유세차량 근처에서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진술 조율과 영상자료 확보에 집중했고, 경찰의 과잉 대응 정황이 입증되면서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해명이나 구두 변명이 아닌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공직선거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죄명까지 병합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병합 적용은 형량이 합산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단순 폭행도 선거 방해 목적으로 판단되면 징역형으로 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세 충돌, 감정적 대응이더라도 선거가 개입된 순간부터 사건은 선거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 당선무효, 정치적 낙인 등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즉시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일산변호사, 형사변호사 등 지역과 사안에 능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기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 방해, 모욕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유세 현장에서는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하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실수로 법을 위반한 경우, 초기 대응이 판결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변호사와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