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금지

• 청소년 대상 음란물·도박물 제공 금지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적 착취 행위 금지

• 유해 매체물 또는 약물 제공 금지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처벌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징역형, 벌금형, 자격정지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례 1. 유흥업소 고용 사건
전주 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건이 적발되어 업주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고용된 청소년의 나이는 18세로, 실제 영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 2. SNS를 통한 음란물 전송 사건
한 대학생이 SNS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자신도 전송한 사례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저지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적용되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주처럼 지방도시에서도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주변호사와 같은 지역 기반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고용 전 신분증 철저 확인

• 온라인상 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 시 대화 중지

• 유해물 취급 업종에서는 교육자료 배포 및 내부 교육 강화

• 성적 콘텐츠 전달 시 수신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 철저히 차단

청소년 보호법은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윤리적 기준을 지키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단순히 실수나 무지로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유해물 제공, 고용 등과 같은 위반 행위는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수반합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에 기반한 전주변호사와의 협력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