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동의 없는 접근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87조와 제288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납치)’와 ‘유인’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취란 물리력을 이용해 아동을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

🔸 유인은 간식이나 장난감 등을 미끼로 아동을 따라오게 하는 행위

▷ 사례 ① "선물을 사주겠다며 따라오게 한 20대 남성"

서울의 한 공원에서 8세 아동에게 “장난감 가게 가자”며 접근한 20대 남성이 유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따라갔지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동했고, 법원은 '범죄 목적이 없더라도 아이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 ②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려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2022년 남양주에서는 초등학생이 귀가 중 길을 묻던 성인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선의로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불안감과 부모의 신고, CCTV 확보 등을 근거로 법원은 유인죄를 인정했습니다.

▷ 사례 ③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0120]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5세 여자아이를 데리고 출입구까지 나간 30대 남성이 납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는 마트 직원에게 ‘길을 잃은 아이다’라고 설명했지만, CCTV 분석 결과, 아이를 먼저 부른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5년간의 아동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아이가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따라간 것이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성인의 행동에 ‘유인’의 의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부모 없이 짧은 거리 이동도?
몇 걸음만 떨어진 곳이라도, 부모나 보호자의 명확한 허락 없이 데려간 행위는 유인죄 또는 약취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난이었어요”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접근도, 아이의 심리를 교란하거나 불안을 야기한 경우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 유인: 징역 10년 이하

🔸 범죄 이용 목적: 징역 5년 이상 ~ 무기

🔸 성범죄 연계 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 사전 범죄 이력 존재 시: 전자발찌, 접근금지 명령 병행

남양주지역 등 수도권에서도 최근 유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검찰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해 기소 강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 최소화하기
학원이나 놀이터에서도 부모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낯선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하기
"엄마가 데려오라고 했다", "선물 줄게" 같은 말을 들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 CCTV 사각지대 피하기
주거지 및 통학로 CCTV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사각지대는 피하도록 동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관건

아동 유인 및 납치 사건은 목격자 진술, CCTV, 아동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인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 억울한 누명을 방지하는 법률대응

억울하게 유인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의 선의와 실제 행위의 객관적 정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 이동 거리와 시간

▪️ 아이의 자발성

▪️ 보호자와의 소통 여부

▪️ 주변 상황(혼잡도, 목격자 존재 등)

이러한 항목들을 상세히 정리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하며,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기 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남양주지역 사건, 신속 대응 중요

남양주처럼 지역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지역 기반의 남양주변호사와 빠르게 접촉해 사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 종결 방식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라는 외침은 현실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행동도 상황에 따라 법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무심코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법적 경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