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인멸죄, 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가 처벌받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증거인멸죄’는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모해증거인멸죄’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이 범죄는 자신의 형사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 사건에 개입하여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가령 친구가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불리해질까봐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파기하거나, CCTV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의 형사 책임을 덜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증거인멸과 구별되며,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가까운 사람을 위해 한 행동이 왜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감정보다 공공의 법질서를 우선시한다. ‘모해’라는 말에는 ‘남을 해롭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해’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한 작동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사건에서도 연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범죄로 인정돼 처벌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전주처럼 지역 내에서 촘촘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도시에서는 “누구 부탁이라 거절 못했다”는 식의 말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형사법은 이런 사적인 사정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르면 모해증거인멸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일반 증거인멸죄보다 훨씬 엄격하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선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형사사건이 실제로 진행 중이거나 수사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 그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하고

▪️ 그 제3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로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 중 ‘고의성’과 ‘개입의 실질성’을 특히 중요하게 본다. 실수로 증거를 훼손한 경우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모해증거인멸과 함께 종종 문제 되는 것이 ‘위증’과 ‘위증교사’다. 누군가에게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이 대신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허위자백’이라는 또 다른 범죄 요소로 취급되며, 모해증거인멸죄와 병합돼 양형에 크게 반영된다.

즉, 단순히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계획적으로 꾸민 경우라면,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 있다. 전주를 비롯한 지역 법원에서도 이 같은 복합범죄 구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마음에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하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이런 감정적 요소는 2차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하다. 고의와 행위의 사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그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정해진다.

변호사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모해증거인멸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한다. 이처럼 법률적 판단은 일상적인 도덕이나 감정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다.

모해증거인멸은 그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 즉,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기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경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주지역에서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 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형사법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초기에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모해증거인멸죄는 특성상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숨겨지기 쉬운 범죄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 방식이 발달한 만큼, 언젠가는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자수와 수사 협조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자발적인 고백은 형량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법원도 이를 고려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생긴다. 단,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모해증거인멸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다. 형사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짧은 진술 하나로도 법적 책임이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전주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형사변호사는 관련법 해석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조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사건 전체를 꿰뚫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법을 어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한순간의 감정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범죄다. 형사사건은 항상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본인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선택은 가능하다.

전주 지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형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법률적인 감각을 갖추고, 필요시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다. 법은 감정을 위로해주지 않지만, 적절한 대응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