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일까요, 폭력일까요?” 보육교사 아동학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경계선

아이가 유난히 어린이집 가기 싫어한다면, 혹은 갑자기 예민하거나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면 ‘혹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그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거나 “그럴 리 없다”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CCTV 속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다그치는 척하며 지속적으로 팔을 꼬집고, 정서적 위협을 가한 장면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훈육’이라 불릴 수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명백한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이 보는 ‘아동학대’의 기준은?

보호자의 지위에서 권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학대입니다. 특히 보육교사처럼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학대로 인정됩니다.

• 지속적인 말폭력 또는 조롱

• 아이의 신체를 밀거나 꼬집는 행위

• 정서적으로 위축되도록 겁주는 말, 위협

•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밥을 굶기는 ‘벌칙’

심지어 “한 번만 그랬다” 해도 증거가 명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상 증거가 있을 경우, 보육교사의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 역시,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2023년 겨울, 춘천의 한 어린이집. A교사는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며 팔을 잡고 흔들고, 책상 아래에 강제로 앉히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아이는 집에서도 계속 웅크린 자세를 유지했고, 자주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이상함을 느끼고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처음엔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한 뒤 행정명령을 통해 열람권을 확보했고, 이 영상이 아동학대 혐의 입건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호자의 감각과 판단이 결정적일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보육교사의 형사책임, 어디까지 갈 수 있나?

•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형법상 폭행·상해죄 병과 가능

• 상습성, 재범성, CCTV 명확성이 처벌 수위에 결정적 요소

• 자격정지 및 취업제한은 별도의 행정절차로 진행됨

한 번의 폭력이라도 정서적 손상이 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피해 아동의 법적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에 도움을 줍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검사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우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보육시설 상시 CCTV 운영

• 보육교사 처벌 시 자격정지 5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 보호자 참여형 안전점검제도 시범 운영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관심과 실질적 감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보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큰 보호입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단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평생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침묵하고 있을지 모를 피해 아동을 위해, 부모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춘천 지역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춘천변호사를 통한 정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