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후보자 관련 내용을 개인 블로그나 SNS에 공유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발언의 플랫폼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단체방 등 공개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선거 시점과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진짜 사실인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사실이라도 공표 목적이 비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아무리 사실이어도 타인을 비난하고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보의 진실성과 목적 모두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Q4.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A.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플래카드 설치, 찬반 의사를 밝히는 SNS 게시물, 단체문자, 카톡 메시지 전파 등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오해하기 쉽지만, 선거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Q5.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 확보 후 경찰 또는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허위사실이 유포된 게시물, 영상, 문자, 녹음 등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후보자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과 병행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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