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허위사실 유포하면 형사처벌? – 명예훼손·사전선거운동 구분법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어떻게 다를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외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면 시기부터 문제 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해진 선거운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때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의견표현’인지, ‘실질적인 선거운동’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후보 부동산 투기 했다던데?”라는 말을 퍼뜨리는 것이 단순한 루머인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후자의 경우엔 허위사실공표 + 사전선거운동이 중복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1: SNS로 허위사실 게시 후 벌금형

실제 A씨는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무근이며, 유권자 판단을 흐릴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례 2: 유튜브 영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한 유권자

또 다른 사례에서는 B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후보자가 조폭 출신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영상, SNS 등 매체를 불문하고 허위 내용은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허위 사실인지 ‘모르고 말한 것’도 책임 있을까?

많은 분들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며,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방 목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공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사실로 오해받기 쉬운 표현들 🚨

🚫 “그 사람 예전에 횡령했다던데?”

🚫 “소문에 의하면 ○○ 당하고 싸웠다더라.”

🚫 “내 지인 말로는 다 알고 있대.”

이처럼 팩트 확인 없는 유포는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 단체카카오톡방 등에서의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IP 추적 등으로 발신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 없는 말은 절대 퍼뜨리지 않기

✅ SNS 공유 전, 내용과 출처 꼭 확인

✅ 선거운동 시기 이전에는 지지/반대 발언도 신중히

✅ 타인의 주장이라도 그대로 옮기면 책임질 수 있음

Q1. 후보자 관련 내용을 개인 블로그나 SNS에 공유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발언의 플랫폼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단체방 등 공개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팔로워 수가 많거나 선거 시점과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진짜 사실인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사실이라도 공표 목적이 비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아무리 사실이어도 타인을 비난하고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보의 진실성과 목적 모두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Q4. 사전선거운동은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A.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플래카드 설치, 찬반 의사를 밝히는 SNS 게시물, 단체문자, 카톡 메시지 전파 등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오해하기 쉽지만, 선거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Q5.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 확보 후 경찰 또는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허위사실이 유포된 게시물, 영상, 문자, 녹음 등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후보자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과 병행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문을 무심코 전한 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과 신중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전주를 포함한 지역 내에서도 선거 관련 법률분쟁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주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말과 행동이 법적 위험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