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처벌과 대응방안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할 시기

미성년자 성추행은 법적으로 성년이 되지 않은 자(만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 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

주요 적용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러한 법률들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가해자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위계·위력 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행위는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 역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 판례의 경향

법원은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제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

피해 아동이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술 녹화', '전문기관 면담', '국선변호사 지정'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보호명령 신청 및 접근금지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이나 지속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직접 감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률 조력 필요
미성년자 성추행은 단순한 오해로도 신고되거나, 실제 성적 접촉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조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또한 법률 지원을 받아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응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 제출 여부, 조사 태도 등은 향후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CCTV,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절실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예방과 보호, 그리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법률적 사실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