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성인과 다른 기준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범행 발생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이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피해자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만 13세의 아동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사건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었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2011년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2026년까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실제로 이 기준으로 인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이 다수 존재합니다.

성인의 성폭행 공소시효 기준

성인이 성폭행 피해자가 된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바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선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법정형	공소시효
강간죄	유기징역 3년 이상	10년
특수강간(흉기 사용 등)	유기징역 5년 이상	15년
강간치상	유기징역 5년 이상	15년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없음(2007년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

No	제목
3	성폭행 합의금, 현실적인 기준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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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범죄와 처벌: 기술의 그늘에 숨겨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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