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현실적인 기준과 대응 전략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 의미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에 있어 참고하게 됩니다.

특히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범행의 수위와 반복성

•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

• 가해자의 반성 및 사과 여부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형사처벌의 가능성 및 전과 여부

성범죄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금액이 오가며, 중대한 강간 사건의 경우 1억 원 이상 요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사례 1. 직장 내 성폭행 사건
한 대기업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회식 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사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가해자는 초범이었지만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2. 연인 사이의 사건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한 사건. 쌍방 간의 감정이 얽힌 관계였지만 피해자는 명백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선 가해자가 3천만 원을 제시해 합의했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유지되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므로, 실형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 추후 민형사상 책임 여부

• 합의의 자발성 명시

성폭행 합의금은 단순히 ‘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 전략의 일부이자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