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형법 제136조가 말하는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방해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직무’란 법률상 근거가 있고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공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음주 단속 중 음주운전자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 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 계획적인 행위로 보일 경우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초범이더라도 경찰관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수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거나, 주취 상태를 이유로 한 변명이 반복될 경우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처벌 가능할까?

흔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라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통상 주취 상태를 책임감경의 여지는 인정할 수 있어도, 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단속을 거부하며 몸싸움을 벌인 사례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공무 수행 중인 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손찌검한 경우 처벌 수위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하면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컨대 경찰관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도 충분히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경찰 폭행으로 이어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벼운 신체 접촉조차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주장,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가 명백히 불법이거나 경찰의 폭력적 대응이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여지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해석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침착한 대처와 법률조력의 중요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성문 제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 재범 방지 약속 등을 통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있습니다.

도심 밀집 지역일수록 잦은 발생

서울 용산구는 유동 인구가 많고 각종 시위 및 집회가 빈번한 지역 특성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이 일어나거나, 주취자와의 충돌 상황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지역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용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대응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권력 존중과 신중한 대응이 중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폭행·협박이 수반될 경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나 우발적 감정 폭발로 인해 발생한 행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